단계적 일상회복 종교시설 교회 성당 법당 집회 모임 기준 1단계 개편안 정리

단계적 일상회복 종교시설 교회 성당 법당 집회 모임 기준
1단계 개편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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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달 11월 1일부터 4주 동안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됩니다.

•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1차 개편은 4주+2주 간격으로 진행 (체계 전환 운영 4주 + 평가 2주)
•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무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진행
• 11월부터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대규모 집회·행사 허용→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3차례에 걸친 단계적·점진적 전환

종교활동 기준 완화

• 예배·법회·미사 등 정규 종교활동 기준도 완화한다.
•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에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여 가능
• 1단계부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에서만 열어야 하며 음식을 먹거나 통성기도 가능
•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 정규 종교활동 중 이후 취식은 여전히 불가능

•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 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 여부?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 거리두기 준수,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와 찬양팀 :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성가대 찬양팀이 구성된 경우에는 운영 가능
      •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지켜야 할 추가 수칙 :
      •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단,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시 보육활동, 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 없음.
    • 아래의 경우는 취약 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속하지 않습니다.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 ⇢ 학원수칙 적용.
      •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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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
• 단,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3단계 개편과정의 핵심 수칙이다.
• 다만 일일 확진자 수가 5천명을 초과하고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일명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비상계획을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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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기준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시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

• 사적모임은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기준을 유지한 뒤 해제한다.
• 1~2단계에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임이 가능
•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기준이 사라진다.
• 다만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인 식당, 카페 등은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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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는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
• 방역패스는 이번 1차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에 적용되며 2차에서는 100인 이상의 행사에서 적용될 계획
• 음성확인제는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자가 대상
•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등 전자증명서가 기본이다.
•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로 증명가능
• PCR 음성확인자는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 자정까지 효력을 인정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명

행사·집회 허용 기준

• 1단계에서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등만 참여하면 500명 미만으로 열 수 있다.
• 공청회, 기념행사, 사인회, 수련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가 이 기준을 따르게 된다

결혼식, 전시, 박람회 등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 예를 들어 결혼식은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을 포함해 250명까지 참석 가능한 기존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 2단계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제한을 없앤다. 3단계에서 접종 여부 구분 없는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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