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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2021. 6. 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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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방법  

올해 6월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시 단위 지역이라면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할 때 30일 내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시 ・ 군 ・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실거래 정보가 공개해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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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텔 등도 모두 포함
  • ★ 보증금 6천만원 ★ 월세 30만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임대차 계약이 단기인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0일을 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의 경우에는 세임자가 기존에 거주하는 집이 있고 일시적으로 집을 임대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주도 한 달 살기, 단기 거주 목적 고시원, 사무용 오피스텔 등은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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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은?

  •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계약은 물론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금액에 변화가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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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

  •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
  • 직접 방문 불가한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고 가능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위반 시 제재가 가해지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1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해당 기간 내에는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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