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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일 대상 기준 사용처

8월 2일 오늘 기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민 재난지원금 범부처 TF팀은 지난해 전국민에게 기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금 예산은 10조 4천억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보료기준

현재 구체적인 사용처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단계로 곧 정확한 일정, 금액, 대상 등의 기준이 마련 및 발표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금액 상한 없이 1인당 25만원 지원 계획입니다.

2020년 1차 재난금과 달리 가구별 지원액 상한이 없어 5인가구의 경우 125만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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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일

5차 재난지원금은 빠르면 8월 말부터 신청 및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은 1차와 같은 조건이라면 일반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등 취약계층과 구분하여 일정을 신청 일정을 정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지급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선호하는 지불 수단으로 지급받아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에서 원하는 곳에 사용 가능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 내용 참조 (대상, 금액, 수령방법, 일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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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 내용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현금 지원 대책이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전 국민 지급 방안을 결정했다. 그리고 4월 29일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2020년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다. 이는 8월 31일로 시행이 종료됐으며, 이후 2020년 9월 22일 4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급될 방침

 

목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가구당 지급)
지원금액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주민등록세대 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
•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금액이 다를 수 있음
수령 방식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현금 지급
지급일정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5 4일부터 지원금 수령
 일반 가구는 5 11일부터 신청 받아 5 13일부터 지급
신청 방식   • 신용·체크카드: 5 11일부터 카드사로 온라인 신청, 5월 18일부터 카드사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5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 신청
기부 방식   신청 접수와 동시에 동의 얻거나 접수 이후 수령인 의사에 따라 기부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기부 의사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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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및 대상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위 88%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건보료가 기준을 산정하기 부적합 하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이외에 딱히 다른 대안으로 마련할 것을 빠르게 찾기 어려워 보이므로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 건보료 기준
    • 지급을 결정 짓는 기준은 가구별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 입니다.
    •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 1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전년도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가구의 구성 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 것을 원칙
  • 가족 수에 따른 건보료 기준 (각 기준에서 건보료가 아래 금액 이하면 대상임) 
    • 직장가입자 2인 홀벌이 기준: 19만 1100원
    • 직장가입자 3인 홀벌이 기준: 24만 7000원
    • 직장가입자 4인 홀벌이 기준: 30만 8300원
    • 지역가입자: 34만 2000원
    • 혼합가구: 32만 1800원
  •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
    •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
    • 1인가구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 14만3900원(직장가입자) / 13만6300원(지역가입자)
    • 2인 맞벌이 가구 건보료: 24만7000원 이하
    • 3인 맞벌이 가구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
    • 4인 맞벌이 가구 건보료: 38만200원 이하 
  • 건강보험 미가입자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 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

재난지원금 사용처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이 운영할 방침 입니다

  •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등 식음료 매장 및 의료비(약국, 안경점, 서점, 문구점, 병원), 교육(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관련 지출
  • 사용 제외 업종
    •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온라인 전자 상거래(온라인몰) 제외
    • 배달 앱을 사용하는 경우 '현장결제'를 선택 시 지원금 사용 가능
    • 세금, 보험료, 교통, 통신료등 자동이체 항목 제외
    • 대형마트, 백솨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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