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계층을 집중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자격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함
소득이 전년 대비 25% 감소한 대상자 또한 코로나 이전(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승객 감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버스기사(6,130명)와 법인택시 기사(21,000명)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
중위소득 120% 이하 취약예술인(13,000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이 지급
■긴급생계비 온라인 간편신청
서울시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인 긴급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
긴급생계비 신청은 3월 말 접수를 시작할 예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25개 자치구를 통해 오프라인 방문신청 접수도 함께 진행
5월부터 지원되는 혜택 7가지 (+연금상승, 의료비 지원금 등)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고, 새로운 정부도 다양한 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5월부터 변경되는 의료비 그리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소득세 폐지
현재는 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시 5천만원의 퇴직금을 받는다면 약 90만원에 가까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소득세 폐지로 퇴직금 5천만원 이하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골다공증 무료 검진
2022년 5월 이후부터 만 60세 여성과 만 72세 여성을 대상으로 추가로 골다공증 무료검진을 지원합니다. 기존 만 54세와 만 66세 여성에만 지원했던 무료 검진은 2회 늘렸기 때문에 총 4번의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
무료검진 나이 : 만 54세 / 만 60세 / 만 66세 / 만 7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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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포진 무료 접종
아직까지 대상포진이 없었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 실시합니다. 대상포진 접종은 10~3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상포진의 경우 특히나 예방접종이 상당히 중요시 됩니다. 현재 일부지역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