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임대차
전세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확인하세요
키워드: 임대차보증금 반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 반환 전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계약서, 이체내역, 등기부등본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해도 될까?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매우 곤란합니다. 새 집 계약일은 다가오고, 기존 집에서는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이면 자금 계획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때 무작정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면 임차인에게 중요한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에게 먼저 보낼 내용
분쟁이 커지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 요청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통화만으로는 나중에 “언제, 얼마를, 어떤 계좌로 반환하라고 요청했는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액수, 반환 요청일, 입금 계좌, 반환 기한을 분명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26년 ○월 ○일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원을 2026년 ○월 ○일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이체내역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계약 종료 통지 내역
- 내용증명 발송 및 배달 자료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회수 관련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한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참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전입, 점유, 확정일자, 등기 상태,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