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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조건

2023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 매달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등을 제공합니다.  이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라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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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은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라 하더라도 받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가 있는 반면, 이 중에서 두세개만 받는 수급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급여여도 받는 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산과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소득과 재산은 개인의 것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한 소득과 기준으로 상정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포함됩니다. 또한 급여를 지급할 때도 가구단위로 급여가 나갑니다. 

 

 

 

소득별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생계급여 소득 기준

의료급여 소득 기준

주거급여 소득 기준

 

교육급여 소득 기준

근로능력 판단 기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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